[뉴스 브리핑] 대교협 "고려대학교 '특목고 우대 논란' 내주 논의" 外

대교협 "고려대학교 '특목고 우대 논란' 내주 논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해 고려대학교의 수시 2-2 전형 논란과 관련해 대학윤리위원회를 예정보다 앞당겨 다음주 중 소집해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2학기 수시모집에서 내신성적이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6등급 이하로 낮은 특수목적고 출신을 합격시켜 특목고를 우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대교협의 한 관계자는 “고려대 수시 2-2 논란과 관련해 이달 말쯤 윤리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 윤리위의 일정을 다음주로 앞당겼다”며 ‘고대 측이 제출한 해명서와 대교협 내부 검토 내용 등을 토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대학 총장 15명으로 구성된 대교협 윤리위는 대학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교협 이사회에 해당 대학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게 된다. 윤리위 논의 결과 좀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교협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달 말 열리는 대교협 이사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대학학자금 전담 장학재단 설립

대학학자금 지원을 전담할 '한국장학재단'이 오는 5월 출범, 2학기부터 정부학자금 지원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5월 중 설립된다고 5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기금(2009년 1조,8000억원)을 설립해 대학생이 금융기관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계정, 학업성적 우수자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지원을 위한 학자금 지원계정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채권을 발행, 조성한 재원으로 직접 대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6,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2학기부터 기존 학자금 대출보다 1∼1.5%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원회 "복수 운전면허 일괄취소는 '과잉규제'"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복수 운전면허 소지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다른 운전면허까지 일괄 취소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대법원은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할 때 서로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고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복수 면허의 일괄 취소는 과잉규제이자 행정편의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위반 행위 차량과 관련 있는 운전면허만 취소해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는 이상 차량을 다시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제재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00일간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또 다시 운전하다 두 종류의 면허를 모두 취소당했다. 하지만 A씨는 제1종 보통면허 취소는 인정하지만 승용차 운전이 불가능한 제2종 소형 면허까지 함께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