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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500억弗 최대한 빨리 투입"
입력2008-01-25 17:52:51
수정
2008.01.25 17:52:51
행정부-의회 '경기부양책' 합의<br>1억 1,700만여명 납세자 세금 되돌려 받아<br>환급시기는 전산 문제로 7월후로 늦어질듯<br>기업엔 올해 신규 투자액 50% 세금 공제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의회는 24일(현지시간) 소득세 환급과 기업투자세액공제를 골자로 한 1,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합의, 최단 시일 내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납세자가 세금을 되돌려 받는 시기는 국세청(IRS)의 전산처리 문제 등으로 오는 7월 이후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17만4,000달러 이하인 중산층은 개인당 600달러, 가구당 1,200달러, 자녀당 300달러의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된다.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지방세인 급여소득세만 내는 저소득층도 300달러를 환급받는다. 세금 환급 대상자는 1억1,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해온 실업보험 확대와 식료품 지원 등은 제외됐다.
또 기업은 올해 신규 투자액의 50%를 세금 공제받으며, 중소기업의 공제대상 한도는 12만5,00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늘어난다. 부시 행정부는 소득세 환급에 1,000억달러, 법인세 공제에 500달러를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부시 행정부는 세금 환급이 5월부터 7월까지 집행되길 기대하고 있으나 국세청(IRS)의 전산처리 능력을 감안하면 일러야 7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연방세를 관장하는 국세청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관련 납세 자료를 넘겨받아 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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