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 완화 발언에 대해 '단기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만 매달리다 보면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계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 뻔하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원내 정책수석을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은 "최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를 한겨울에 여름옷 입는 것과 같다고 말했지만 상황을 너무나 모르는 얘기"라며 "지금 가계부채는 한겨울이 아니라 이미 시베리아 얼음판인데 그 와중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시베리아 벌판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얼어 죽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의 김기식 의원은 "철 지난 얘기"라고 일갈했다. 그는 "LTV와 DTI는 박근혜 정부 1기 때 금융관계자들도 힘들겠다고 말해 이미 논의대상에서 벗어난 이야기"라며 "지금 와서 이것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취임 전부터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출을 쉽게 해 빚으로 집을 산다는 식의 얘기는 너무 철 지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실 구매력을 높이면 건전한 경기 부양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홍종학 의원도 "인위적으로 부양할 경우 반드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최 후보자의 지론인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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