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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의 새정치추진위원회가 경쟁하듯 선거제도 쇄신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 쇄신안이 각 당파가 처한 현실을 반영해 제각각이어서 정치 발전보다 '표 계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최근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해 시의회로 통합하는 대신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선거가 지역 토호세력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들었지만 지난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을 변형해서 뒤집은 것이다. 또 현재 세번까지 가능한 광역·기초단체장의 연임 가능 횟수를 두번까지로 제한하고 교육감은 현재의 직선제 대신 광역단체장 후보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로 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현재 정당공천이 금지돼 있는) 교육감 선거는 '묻지 마 투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게 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단체 및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7월 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새누리당이 내놓은 추가 개혁안에 대해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새정추는 민주당과 대체적으로 뜻을 같이하면서도 '정당 기호 순위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당 의석 수를 바탕으로 후보들의 기호를 배정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여당과 제1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새정추의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이날 정당 기호 순위제에 대해 "선거에서 기득권은 정당과 후보가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한다"며 "정당기호제는 국민들의 건강한 투표권과 선거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각 당의 입장 차는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을 주제로 이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청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교육전문가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리전'을 펼쳤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활동하기로 한 정치개혁특위는 결론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와 직선제의 폐해를 봤을 때 임명제를 고려할 때가 됐다"며 "지자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할 때 시도 의회 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를 개편할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에 '지방교육자치선거평가위'를 설치해 현행 제도에 대한 종합평가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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