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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올해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취임 이후 첫 정치행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시진핑 체제 개혁의 청사진을 밝히고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시행착오를 겪은 개혁정책의 수정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어떤 지도자보다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시 주석이 강조하는 경제개혁·부패척결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합리적 성장의 해법 찾는다=경제개혁 와중에 어느 정도 성장을 희생시키겠다고 밝혀온 중국 당국은 이번 양회에서 급속한 경제둔화에 대한 정책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일 발표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며 50.2를 기록해 경기 기준점인 50에 턱걸이를 한 것은 양회를 앞두고 지도부에 부담스런 요인이다.
일단 경제성장률의 경우 지난해처럼 7.5%라고 고정하기보다 7~8%라는 범위를 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지방정부의 성장률 평가제도를 없앤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성장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미니 부양책을 사용할 여지도 두겠다는 의미다. 개혁정책의 방향은 국유기업 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시노펙의 혼합소유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만큼 에너지 관련 국유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과 그림자금융은 올해 중국 경제팀의 힘든 과제 중 하나다. 특히 앞으로 여신 총량 규제와 심사기준 강화, 담보율 인상 등의 움직임이 은행권에서 확산되면 부동산 기업의 자금난이 악화하고 중소 부동산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생불안 첫 번째는 스모그=올해 양회의 핫이슈는 스모그 대책이다. 인민일보는 전국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악성 스모그가 이번 양회의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며 전인대·정협 대표들도 환경정책과 관련된 발언과 제안을 가장 많이 준비했다고 전했다. 최근 시 주석과 리 총리의 행보와 발언에서도 스모그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시 주석은 베이징에 스모그가 자욱하게 깔린 지난달 25일 베이징 도심인 난뤄구샹 골목에 나타나 스모그 문제에 지도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지도부가 이번 양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노후산업 폐쇄와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부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패척결, 조직개편 밀고 간다=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세웠던 개혁안들도 구체화·입법화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해 3중전회에서 예고했던 사법개혁이 주목된다. 현재 지방정부의 아래에 있는 법원과 검찰권을 중앙정부로 통합시켜 사법부가 지방정부와 결탁해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반부패법 입법화도 주목된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반부패와 관련한 단일 법률의 입법업무에 중점을 두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올해는 반부패법 제정을 위한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무르익은 상황이다. 양회 이후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겸 정법위 서기의 처리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눈에 이번 양회의 최대 현안은 국방비 증액 규모다. 외신과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지난해 7,406억위안(약 133조원)보다 최소 10% 늘어난 8,200억위안(147조6,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전년 대비 15%까지 늘어나 9,000억위안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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