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의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복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복지과잉이나 축소, 구조조정 요구는 이런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백지화 등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야기된 정책혼선을 마치 과도한 복지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곡하려 한다”며 “아이들 보육과 교육, 의료는 국가 책임이고 헌법상 의무다. 기본적인 복지 사항을 절대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법인세 인상’을 다시 한번 거론했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를 조세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반드시 다뤄야 한다”며 “그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에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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