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논의보다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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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함에 따라 한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나라가 시끄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깜짝 쇼’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이번 제안은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 제고와 국가적 전략과제의 지속성 유지가 제안 이유다.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등이 어려운 지금 그러한 논의를 할 때인가에 대해선 많은 의문이 남는다.

그 동안 9차례나 이뤄진 개헌은 당시 집권자나 여당의 의도에 따라 이뤄졌다. 이 때문에 통치자가 개헌 제안을 하면 의도부터 따져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권 말기에다 정계 개편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이번 개헌 제안도 순수하게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누더기 헌정사가 말해준다. 개헌문제 보다 고유가ㆍ환율문제와 부동산문제 등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경제부터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산물인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국회의원 4년 임기 등과 맞지 않아 중복되는 선거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다소 기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동안 대통령 임기가 짧아 통치를 제대로 못했다고는 생각 않는다. 솔직히 대통령에 따라서는 5년 임기도 너무 길었다. 내각책임제를 생각하면 임기가 짧아 책임 있게 안정적 국정운영을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야당의 반응이 부정적이라 이미 결론은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개헌문제로 또다시 국론이 갈리고 경제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 핵 등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해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차분히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대세이기도 하다.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가족ㆍ환경문제 등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헌법을 만들려면 국민의 공감대 형성 등 시간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이번 개헌 제안이 다음 정권에서 개헌하겠다는 여ㆍ야의 개헌공약 로드 맵 제시의 촉매제가 되었으면 한다.

입력시간 : 2007/01/0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