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쿼터 재판매 금지

전세계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는 중국이 희토류 공급 및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이 전략물자인 희토류 통제의 고삐를 죄면서 올 들어서만 이미 2배나 오른 희토류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국무원과 상무부가 수출쿼터(할당) 시스템 강화와 세금 인상, 광산 개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희토류 통제안을 발표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통제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희토류 외에 희토류가 10% 이상 포함된 합금금속에 대해서도 수출 할당을 적용키로 했다. 또 희토류 기업들이 수출 할당량을 다른 기업들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규 광산 개발 및 기존 광산의 확장도 5년간 중지시키로 했다. 당국은 또 희토류 불법 채굴을 적발하고 수출 감시시스템을 강화해 밀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수출 쿼터를 전년대비 35% 줄이고 희토류 광물에 대한 세금을 10배 이상 올리는 등 본격적인 희토류 통제에 나선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해 4배 가량 오른 희토류 가격은 올 들어서도 이미 2배 넘게 오른 상태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WSJ은 “중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희토류 비축분을 계속 쌓아두고 있다”면서 “이는 전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공급 및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