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공유 저작권 침해" 세계음반업계 첫 소송제기

세계 음반업계는 7일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음악공유에 대해 유럽 각국에서 수백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음반업협회(IFPI)에 따르면 음반업체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459건의 음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세계 음반업계가 협회차원에서 법적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송은 인터넷 음악 공유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이 부여된 음악을 서로 교환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EMI, 워너뮤직, 유니버설뮤직 등 음반업체들은 음악파일 공유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사적인 손해 배상 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다.

음반사들은 이번 소송과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음악 공유가 불법이라는 광고를 내보내는 등 음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제이 버먼 IFPI 회장은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불법적인 음악 공유로 인한 음반 업계의 손해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이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