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11월 21일] 글로벌 금융대전에 임하며…

전쟁이다. 그것도 국지전이 아닌 세계대전이다. 이번 전쟁에는 총칼과 고도의 무기가 동원되지는 않지만 차후 글로벌 경제패권이 어디로 넘어기는지를 결정하는 세계금융대전이다. 이번 위기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살아남는 나라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쓰러진 국가는 2등 국가로 밀려나게 된다. 선진국들이 공조를 운운하면서도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것도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패권을 노리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도 지난 추석 이후 글로벌 금융전쟁의 와중에 휩쓸리고 있다. 이번 전쟁이 내년에 끝날지 3년을 끌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듯 우리 경제는 한단계 도약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다. 물론 아무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 않지만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이 우왕좌왕하며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주지 못한 점을 보면 걱정되는 바가 크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3류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또다시 이웃 강대국의 경제적 사슬에 매일수도 있다.

이번 글로벌 전쟁의 전선은 국내에 형성되고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불똥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달러를 빼내고 은행에 유동성이 고갈되고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며 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업과 중소기업이 위태로운가 했더니 조선업이 휘청거리고 해운업과 자동차 부품업체도 흔들거린다.

세계 교역량이 하반기 들어 급감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 전체에 위험신호가 왔다. 이런 고통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다. 고기잡이해서 먹고 살던 북극의 아이슬란드는 물론 남아프리카공화국ㆍ파키스탄ㆍ우즈베키스탄은 더 어렵다.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장기전에 돌입했다.

전쟁에는 승리한 자와 패배한 자로만 분류하는 흑백논리만 남는다. 한국 경제는 지난 40여년간 세계인의 갈채를 받으며 발전해왔기에 이번 싸움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그러자면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짜야 한다.

첫째, 이번 싸움이 오래 갈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도 지난해 여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터졌을 때 위기가 1년쯤이면 끝날 줄 알았다가 지금은 생각을 바꿨다. 우리도 전투 중에 장수를 바꿀 수 없다는 단기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장기전을 이끌 전략을 짜고 장수를 선택해야 한다. 또 초단위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 눈을 떼고 금융과 실물의 시스템이 살아 돌아가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둘째, 우선 보호해야 할 분야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금융시스템은 경제에서 국가안보에 해당한다. 금융은 경제의 심장이며 그 시스템이 죽으면 실물경제도 망한다. 팔다리는 잘릴 수 있지만 심장은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이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나 정부가 유도하는 금융지원책은 은행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은행은 건전성이 악화하는 와중에 오는 12월 국제결제은행(BIS)지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데서 대출을 하라, 금리를 낮추라고 해도 그럴 여지가 없다. 물론 은행들이 2~3년 전에 경쟁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주고 그 자금을 만들기 위해 발행한 은행채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게 한 원죄가 있다. 따라서 은행 경영진에 무거운 책임은 주되 금융시스템을 살리는 쪽으로 전략의 원칙을 잡아야 한다.

끝으로 정부의 탄력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 998년 서희(徐熙) 장군이 소손녕과의 담판에서 거란군을 물리치고 강동6주를 회복한 것은 당시 고려 어전회의에서 임금에게 직언하고 신하에게 협상의 전권을 주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사학자의 분석이 있다. 지금 나라 경제가 패닉에 빠진 상태에서 전쟁상황실에 준하는 금융상황실을 만들어 비상사태에 신속대처하고 관료의 직언을 받아들여 파격적인 권한을 주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