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개방해야 나라가 부흥하고 폐쇄하면 침몰하는 건 동서고금을 통한 진리”라며 “서비스산업 등을 더 개방해 대외의존도를 더 높여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노동시장 진입 장벽 완화도 주문했다. 그는 “진입 규제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전문자격사 양성은 기득권층의 공급 억제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며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쿼터제를 폐지하고 진입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다. 일단 입사하면 ‘고참’이 될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극심한 탓에 기업은 50대 이상 고액 연봉자의 생산성을 따져 조기퇴직을 유도한다”며 이 때문에 자영업자 문제도 유발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분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정부의 R&D 분야 지원이 거의 성역에 가까울 정도로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와 관련해 부패 문제도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 ‘디플레이션(저물가 상태가 오래가 경제가 활력을 잃는 현상)’ 국면은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둔화)’”이라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