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제1야당인 자민당이 오는 2014년 4월과 2015년 10월에 각각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8%, 10%로 인상하는 정부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이날 전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여야 간 의견차가 크지만 소비세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사회보장 개혁 문제와 소비세 인상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커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자민당은 소비세 인상 수준에 합의하는 대신 사회보장 분야에서 민주당이 지난 2009년 총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최저보장연금제 도입과 후기고령자의료제도 폐지 등의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소비세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대책에서 정부는 소비세 10%로 인상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자민당은 10% 초과시 식료품 등의 세율감면을 검토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조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명목경제성장률 3%, 실질성장률 2%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수치목표를 부칙으로 명기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자민당은 성장률 목표치 제시가 "장래의 정권을 옭아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신문은 여야 3당이 15일까지 소비세 및 사회보장 개혁에 관한 합의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회보장 개혁에 관한 이견이 워낙 큰데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 등 민주당 내 증세 반대파의 목소리가 높아 최종 합의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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