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FTA 재협상을 둘러싼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둘러싸고 외교통상부와 인수위원회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등에 ISD 문제가 없고 국내 기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에 접근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2011년 12월 말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 관계자는 13일 “2기 오바마 행정부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물밑 작업을 진행 중” 이라며 “한미FTA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하지 재협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선인이 ISD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재협상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은 있다”면서 “외교통상부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등도 ISD 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돼 인수위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당선인은 한미관계의 신뢰 강화라는 측면에서 발효된 지 1년도 안된 FTA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득 될 것은 별로 없고 실(失)만 크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간 박 당선인의 외교정책 수립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FTA는 현 정부가 오바마 정부와 협의해 온 기조가 있는 데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국회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 등을 고려해 지난해 6월 한미FTA 서비스투자 분과위원회를 통해 ISD 재협의 가능성을 미 측에 알리고 그 동안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왔다.
통상본부 관계자는“ISD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미측과 협의해 개선할 사항이지 일방적 요구나 재협상을 통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법도 FTA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것이어서 국내에 진출한 코스트코 같은 미국 기업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당선인도 한중FTA 등을 앞두고 ISD의 필요성을 내세운 바 있다. 그는 지난달 대선 TV토론에서“국제사회에서 투자협정과 관련, 거의 모든 국가들이 ISD를 기본으로 갖고 있고 우리나라가 맺은 외국과의 투자협정에도 거의 들어 있다" 며 "미국과는 우리나라가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더 필요한 이유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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