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입학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지역대학 기피현상이 편입학에서 두드러져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됨으로써 수도권대학의 교육여건은 악화하는 반면 지역대학은 재학생이 줄어 학교 운영이 곤란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문제가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입학정원 대비 재학생 현황을 보면 1학년은 입학정원 대비 재학생수 비율이 수도권대학의 경우 111.8%, 지역대학은 108.6%이나 3학년은 이 비율이 수도권대는 118%. 지역대학은 98.6%였다. 이는 편입학이 이뤄진 3학년에 수도권대학은 정원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재학하는 반면 지역대학은 정원도 못채우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원내 일반편입학 여석을 산정하는 기준을 그동안 전임교원확보율만 반영한 것을 교사확보율, 교지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까지 포함한 4대 교육여건지표를 모두 반영해 산정토록 했다.
현재 전기와 후기로 연간 2회 실시하는 정원외 편입학 모집은 전기 1회로만 축소한다. 다만, 국내와 외국의 학기제가 다른 것을 감안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종전처럼 연 2회를 유지한다.
정원외 학사편입학 선발비율도 축소한다. 현재 학사편입은 ‘당해 연도 입학 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4% 이내’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 다만, 간호인력과 교원 등 국가적 인력수급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현행 학사편입 선발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교과부는 제도가 이렇게 개선되면 2011년 기준으로 수도권대학에서 일반편입학은 2,331명, 정원외 학사편입학은 1,436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다. 교과부는 편입학을 위한 사교육비가 2010년에 4,371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문제가 돼왔다면서 이번 편입학 제도 개선이 지역인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을 완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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