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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학자금상환'·'미소금융'에 정치권 인사 임원등 참여'선심성 사업' 전락 우려 "선거의식한 생색내기 악용 가능성"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친서민지원정책의 일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미소금융(서민소액대출)' 사업에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개입, 이들 사업이 선심성ㆍ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1일 이들 사업 재단에 따르면 대통령 인수위 출신, 정당인 및 국회의원 추천인사가 재단 임원과 사업대표자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소금융중앙재단(위원장 김승유)은 300곳에 이르는 지역 사업 대표자를 모집하면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사정을 잘아는 인사를 참여하도록 한다는 게 명분이지만 정당과 연이 닿지 않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어 정치권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한 인사는 "국회의원이 지역구민으로부터 추천 부탁을 받으면 이를 꼼꼼히 따지거나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업대표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중앙재단에서 돈을 지원받아 지역주민의 대출을 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중앙재단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 정치 입문자가 맡을 경우 회수는 감안하지 않은 채 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차 모집에 지원한 144명 가운데 여야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ㆍ시장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139명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이 가운데 11명을 가선정했다. 사업자 선정 면접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일부 후보자들은 사업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으며 선거용 경력 쌓기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고 국회 정무위 소속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정치권 인사가 관리하면 선거를 의식한 인심쓰기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정순호 총괄부장은 "선정된 지역사업자는 정치적 오해 소지가 없는 전직 금융인, 창업자금 대출 전문가"라며 "중앙재단에서 지역 사업자의 대출을 매일 확인하고 있으므로 남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내년 상반기 첫선을 보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위원장 이경숙)에서 집행한다. 재단은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하고 대학생의 취업 여부와 상환 가능한 돈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임원 12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이 없는 인사들도 채워졌다. 우선 한나라당 관련 인사가 눈에 띈다. 홍동현 감사는 한나라당에서 24년 동안 당직자로 일한 뒤 17대 총선에 도전했다 낙천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이경숙 위원장과 함께 인수위 외교통일안보 분과에 있던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도 범여권 인사로 분류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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