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하와이 공연무산’ 배상금 빼돌린 기획사 대표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4일 가수 비(29·본명 정지훈)의 하와이 공연 취소로 받은 배상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A사 대표 이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동업자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배상금을을 몰래 빼돌려 사용한데다 피해금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며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07년 5월 비의 하와이 공연 주최권을 확보한 뒤 투자자 B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투자원금과 공연수익금 7분의 5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측 계약파기로 공연이 무산돼 투자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이씨는 미국 법원에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법원서 승소한 이씨는 300만 달러를 받았으나 그 돈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변호사 비용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