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9일] 22조원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명박 정부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오는 2012년까지 총 22조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물 부족에 대비하고 홍수피해도 예방하는 ‘건강한 하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대효과로는 매년 평균 2조7,000억원의 홍수피해와 4조2,000억원의 복구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동강댐 건설 무산 등으로 최근 10여년 동안 댐다운 댐을 건설하지 못해 2011년에 8억톤, 2016년에 10억톤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13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진본부에 전담조직인 수질환경국을 설치한 뒤 수질오염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본류 수질을 2급수로 높이고 공사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 재원마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4대강 살리기 사업 비용은 본류사업에만 애초 계획보다 3조원가량 늘어나 16조9,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연계사업으로 4대강 지류인 14개 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에 5조3,000억원이나 추가로 투입된다. 자전거 길 등 각종 부대사업까지 포함하면 총비용이 30조원에 육박할 정도다. 정부가 총비용 가운데 3개 댐과 16개 보(洑) 건설비용 수조원을 수자원공사 등 관련 공기업에서 끌어들여 사업을 끝낸 뒤 2013년 이후 국고에서 보전하기로 재정투자 계획을 바꾼 것도 그 때문이다. 중복투자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없나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취수와 산간의 급류피해 방지가 주목적인 보의 건설이 홍수 때 도리어 수위상승을 유발해 역기능을 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강에 너무 많은 보를 건설하면 하류의 기존 제방에 부담을 주고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도리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오해가 일부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 등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돼 당초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않다. 단순 토목공사 위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천문학적 비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