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전격인상 배경은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데 대해 21일 블룸버그통신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BOJ가 4월과 7월 두 차례의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정부와 여당의 압력에 굴복, 번번이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의미다. 특히 지난 1월에는 BOJ의 금리동결에 대해 외신들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BOJ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는 곤두박질했다. 일본은행이 아베 행정부의 희망과는 반대로 이번에 금리인상을 단행했다고 해서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과 위상이 높아지고 정치적 외압을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보기엔 아직은 이르다. 아시히신문은 이날 “1월 금리결정에는 정부ㆍ여당으로부터 강력한 견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그렇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BOJ의 금리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BOJ의 ‘소신’이 빛을 발했다기보다는 정부의 견제수준이 낮았거나 아니면 일본 정부가 금리인상을 용인했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실제 이번 금리결정을 앞두고 행정부의 간섭은 “BOJ의 금리정책이 일본 경제성장을 지지해야 한다”(오미 고지 재무상)는 수준에 그쳤다. 1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ㆍ여당은 BOJ의 금리정책 의결연기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BOJ를 압박했으며, 심지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일본은행법 개정까지 들먹이며 몰아붙인 데 비하면 이번 간섭은 ‘점잖은’ 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경기회복의 혜택이 가계에 이르지 않아 아직은 불안요소가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BOJ가 정부ㆍ여당과의 정책공조 방안을 놓고 다시 마찰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1월 금리를 인상했다면 환율조작국이라는 오명까지는 뒤집어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실기(失期)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