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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유세와 말잔치가 화려하다. 이들의 정책 화두는 복지가 중심이고 복지예산 확대가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기획재정부는 여야가 남발하는 대로 복지를 할 경우 1년에 67조원, 5년간 약 340조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1년 예산 수준이다.
복지확대 희생양 되면 경쟁력 추락
매스컴은 주요 경제부처의 내년 예산안은 삭감되고 보건복지부 예산만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서울시 예산은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전도(顚倒) 관계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린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실천하려면 약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 등에게 1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SOC 사업들의 폐기ㆍ축소ㆍ지연 등이 나타나고 있다. 잘못 추진된 SOC 사업을 재평가해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추가 이자부담과 시민들의 불편ㆍ비용을 키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용 방향은 사회복지비의 급격한 증대를 추진하면서 재원조달을 위해 SOC에 투자할 자금을 줄이는 것으로 귀결된다. SOC 투자가 희생양이 된 것은 투자가 줄어도 당장 불편하거나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지와 SOC 투자는 서로 반대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사회복지 투자는 당장의 복지이고 SOC 투자는 미래의 복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SOC는 경제활동의 원동력이다. 이들이 잘 갖춰지고 정비돼 있으면 국내외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생기며 시간의 효율성이 높아져 사용자 전체의 부가가치가 증대된다.
서울시가 교통 인프라 투자를 늘려 평균 교통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고 가정해보자. 당연히 동북아 지사 등을 설립할 외국 업체가 서울로 더 많이 오게 돼 서울의 일자리와 세수가 늘어나고 시간의 효율성도 높아져 개선된 교통 인프라 이용자 모두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반대로 인프라 투자저조로 교통속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그 결과는 자명해진다. 따라서 SOC 투자야말로 우리의 일자리이고 더 크고 확실한 복지이며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이다. 로마를 보자. 로마는 국가로서 또 도시로서 1,000여년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로마에 가면 지금도 위풍당당하게 건재해 있는 당시의 도로ㆍ상하수도와 대형 경기장 등을 보고 감탄하게 된다. 이들이야말로 당시 로마인들을 효율적으로 일하고 소통하게 해 세계 최고의 도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다.
복지예산ㆍ투자와 선순환 유도해야
그렇다고 사회복지는 덜 중요하고 SOC만 중요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둘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같은 복지 개념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한쪽의 희생에 의한 조정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프라가 부족하다. 현재와 같은 인구변화를 전제로 하더라도 향후 20여년은 총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통일 등을 고려하면 도시인구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인프라 확충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돼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인프라 투자는 아직 정치적 역학관계로 판단되거나 희생돼서는 안 되는 분야다. 사회복지와 SOC 예산ㆍ투자는 상호 선순환이 이뤄지는 한도 내에서 조정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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