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EU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재정동맹'의 중간 기착지인 '은행동맹'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9월12일로 예정된 EU 의회 연례 시정연설에서 은행동맹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FT에 따르면 바호주 집행위원장과 미셸 바르니에 EU 금융담당 집행위원의 핵심 보좌관들은 최근 ECB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6,000여개 은행들의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ECB는 부실은행들을 폐쇄하거나 구조조정할 수 있는 '큰 칼'을 휘두를 수 있게 되며 개별국가의 은행감독권은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다.
EU 집행위는 기존 ECB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집행이사회와는 별도의 감독이사회를 구성해 역내은행들을 감독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감독이사회의 업무와 ECB의 기존 통화정책 활동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은행동맹 구상에 대해 독일은 물론 ECB 내부에서도 반대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5,000억유로로 영구 출범하는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은행들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자는 재정위기국의 제안에 대해 은행감독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은행동맹을 요구해왔으나 ECB에 모든 감독 권한이 집중되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FT 기고를 통해 "ECB에 역내 20~25개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은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저축은행이 ECB 감독하에 넘어가는 데 반대하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또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EU의 은행동맹 구상에 동조하고 있지만 여러 ECB 고위관료들은 ECB가 모든 은행들을 감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영국 일간 가디언 기고를 통해 "은행동맹은 유로존 통합으로 가기 위한 핵심 단계"라며 "9월12일 단일 은행감독 메커니즘에 대한 제안을 발표할 것이며 내년 1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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