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진료비 본인부담률 가벼워져

지난해 건당 500만원 이상의 고액 입원진료비(비급여 포함)를 쓴 환자들의 본인부담액 비율은 평균 32.4%로 2006년보다 2.9%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은 2006년 40.2%에서 지난해 41.3%로 높아졌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7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에 따르면 입원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의 평균 본인부담률은 2004년 51%, 2006년 35.3%에서 지난해 32.4%로 낮아졌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액의 상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300만원(6개월간)에서 200만원으로 인하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고액 입원진료 환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 부담률(건강보험 보장률)은 같은 기간 49%에서 64.7%, 67.6%로 높아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진료비가 클수록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진료비가 2,000만원 이상인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3.7%로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64.5%),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67.4%) 구간보다 높았다. 지난해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은 41.3%로 2006년보다 1.1%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8월 의원급 외래 소액진료비 정률제 전환, 비급여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은 비급여 비중이 큰 산부인과ㆍ척추 전문병원 이용 환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52.2%에서 55.9%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