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국 국무원 소속 기관지 경제일보의 인터넷망인 중국경제망은 '천하재경'의 보도를 인용해 지난 3일 국무원에서 공식 승인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방안이 상하이시에 지시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천하재경은 소식통을 인용해 "획기적인 정책변화보다는 산발적인 자유무역정책에 그칠 것으로 본다"며 "상하이시에서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하이보세구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원칙은 (국무원을) 통과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구상에 따르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위안화 태환화 거래가 시범 실시되고 역내기업에 세금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물류 및 교통허브도 조정된다. 이는 위안화 세계화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불안정한 경제환경에서 자본계정을 서둘러 개방할 경우 자본의 해외도피가 가속화되고 금리자유화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규제부서는 금융 관련 서비스가 개방될 경우 인허가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대해 상하이시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좀 더 과감한 아이디어 등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쑨리젠 상하이 푸단대 경제학원 부원장은 "이미 자유무역시범지대로 선정된 만큼 중앙의 정책방안을 기다리기보다 좀 더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 돌파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 전날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의 두 가지 사명'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상하이시가 자유무역시범지대의 성공이란 사명도 가졌지만 또 다른 자유무역지대를 추지하는 텐진, 샤먼, 광저우 난사 등의 성공 모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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