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모두 행복한 행복주택 되려면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서울도 100%에 육박하고 있다. 즉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이 결코 모자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총량적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앞서고 있다. 그럼에도 주택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능력에 맞는 주택이 필요한 곳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주택전문가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수요와 공급의 질적 미스매치가 문제의 핵심이다.

우리와 같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많은 선진국들도 같은 문제에 당면해 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빈집의 비율이 전체 주택재고의 13%에 이르지만 매년 90만채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고 또한 시장에서 흡수되고 있다. 도쿄 등 대도시 도심에서 공급되는 신규 주택들은 주거지역의 공터나 이전한 공장 혹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심지어 도로나 철도의 지상공간을 이용해 공급되고 있다.

주변집값 하락, 환경악화는 기우

서울의 경우를 보면 마곡지구를 끝으로 이제 기성 시가지 안에서 새로 개발할 대규모 신규 택지는 고갈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택지공급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신혼부부나 대학생, 미혼 근로자 가구, 고령 1인가구 등 인구구조 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형태의 주택들이 다양한 조건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 이전 정부들은 대도시에서 다소 먼 곳에 저렴한 택지를 신도시로 개발하거나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주택을 공급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들은 대도시에서 멀고 교통이 불편해 소형가구들의 주택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서 손쉽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공급의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행복주택 사업이다.



그러나 행복주택 추진과정은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순탄하지 않다. 당초 대상으로 한 7개 지구 가운데 2개 지구만이 지구지정을 완료했을 뿐 나머지 지구에서는 집값하락과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지구지정으로 주변 집값이 하락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기존 신정차량기지 상부의 주택단지나 광진구 유수지 개발사업의 경험 등을 보더라도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현재 대상 지구의 입지는 대부분 기존 주거지역과 다소 격리돼 있거나 철도역사의 지상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주변 지역에의 파급효과보다는 오히려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저소득층이 모여 살게 되므로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입주계층은 저소득층이라기보다 젊은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곳에 건설되는 새로운 주택들은 대부분 혁신적인 설계와 시공으로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시각적으로 낙후된 형태의 개발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이러한 공간에 지역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쇼핑센터나 체육시설 혹은 문화센터 등 다양한 고급 공동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주변 집값 하락은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설득 우선돼야

문제는 시설의 배치와 공간에 대한 배려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가다. 정부도 최근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축소하고 미활용 공공용지 활용, 도시주거재생사업과의 연계, 미매각용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전체 계획을 수정하고 있어 지역주민과의 협의에 성의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결국 행복주택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주택이 되려면 정부는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합리적인 주민 제안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설명회가 일종의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성의를 보여야 한다. 주민들도 무조건적 반대로 의사소통의 장을 깨기보다 사업 내용에 집중한 개선안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물량이나 지구 수에 구애되지 말고 한두 개 시범사업만이라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그 효과를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도록 참을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주택의 대상과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전체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