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1월 6일] 통일 이후의 수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다루는 해법으로 국가 경쟁력, 통일 이후 대비, 해당 지역 발전 등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통일이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삼경(三京) 제도의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평양이 가진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거나 연방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북한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면 평양이 새로운 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할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독일도 통일 후에 서독의 본에서 동독 지역에 위치한 베를린으로 일부 행정 기능을 옮기면서 수도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역시 솔직하고 진솔한 접근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현란한 미사여구나 수사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애당초 행정수도 이전 또는 세종시 건립 방안은 입법과정에서부터 정략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누더기가 돼버렸다. 용을 그리려다 지렁이를,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격이 돼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운찬 총리처럼 축소 조정론을 강행하려 들다 보면 이제 안 하느니 못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미 세종시 주변에는 대전이나 청주 등의 대도시가 있고 교육전문 연구도시로 키우면 된다느니 하는 수사도 주변에 대덕이 수십년 전부터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점을 생각하면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진정성 있는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그것이 가급적'수도이전 백지화'라는 본 뜻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 대신 이미 토지를 수용당한 해당 지역 주민이나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원상 복구해 반환하고 위자료로 가구당 수억씩 보상해 정부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한껏 보상해 줘야 할 것이다.'국민과의 약속'이라서 폐기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도 일종의 계약이니 정권교체 등의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미 충분히 계약파기의 원인이 조성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백지화로 인한 충격이나 혼란에 대한 우려는 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수준이나 국민의 의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려니 하고 자위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