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단지 재개발때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검토

건설교통부는 도심의 단독주택단지를 재개발할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초청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고쳐 달라는 요청에 대해 "단독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건교부 서종대 건설선진화본부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시행령을 마련중이며 여기에 (단독주택단지 재개발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업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공동수주 등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한 데 대해 "정부의 방침과 같다"면서 "뉴타운사업이나 SOC민자사업, 해외진출사업 등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건설업계의 부담이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

추 장관은 건설업계가 국고사업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데 대해서는 "민간제안사업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고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일감이 줄어 들지 않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건설업계의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밝혔으며 부실벌점제도,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등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업계는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송파신도시 조기 개발 및 주택공급확대 대책 마련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제한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 의무건설 규제 폐지 또는 완화 등을 미리 제출한 건의자료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구두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으며 추 장관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추 장관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투기억제 등을 위해 현재 마련된 정책을 흔들림없이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