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주민참여예산제' 성공은 주민 참여 있어야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민들이 자체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용환 연구위원은 20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이란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열악한 지방재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도입은 오히려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일반회계의 자체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점차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관련 자료는 공개해 주민들이 지자체의 예산운영과 사업계획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는 예산배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밖에 그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및 설계 1단계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학교를 구성하고, 2단계에서는 주민대표위원 선정으로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1단계에서 재정분권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2단계에서 시민단체 역할강화, 참여자 인식전환 등으로 지역사회 역량을 높이며 3단계에서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