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배석 제안땐 검토'

정부가 최근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 폐지(안)를 검토했으나 초미에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은 청와대 제의가 있다면 국무회의에 배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박 시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27일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2003년 중단된 서울시장 국무회의 배석을 5년 만인 2008년 재개했던 방침을 3년 만에 다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재개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형평성 논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 각의에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상시 배석을 의장이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임의(수시) 배석 방안을 검토하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나 민주당이 선출직인 서울시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해 국무회의 배석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있어 이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 퇴임 이후 임의 배석으로 변경하기 후속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야당 성향인 서울시장 참석이 부담스러운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과 달리 박 시장 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해보겠다"며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어 중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반대했지만 박 시장은 무소속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당시 서울시장으로 국무회의 참석에서 배제되는 경험과 함께 대통령이 되면서 서울시장 국무회의 참석을 재개하는 결정을 내린 각별한 인연이 있어 청와대가 박 시장의 상시 배석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