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대·중소기업 공존정책 필요

무자년 새해 아침이 밝았다. 이명박 대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격적인활동을시작하면서새정부가 들어설 채비를 하고있다. 모든것이새로이시작되면무릇기대와희망을품게되는것이인정인가보다. 필자는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이 당선인과 새 정부에 몇가지당부를하고싶다.

첫째,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먼저 챙겼으면 한다. 우리 경제의 가장큰문제점은 저성장이 아니라 양극화의 심화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비중이 크지만 소기업·소상공업이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수없다. 새정부가 경제의 양대 축인 대기업과 소기업·소상공업이 공존하면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바란다.

둘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렸으면 한다. 지난 1996년 충분한 준비없이 유통시장이 전면개방돼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금껏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유통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해 내성을 기를수있는 시간적 여유만주어졌더라도 이렇듯 소상공업이 속절없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 소상공인 본인들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겠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규제완화에 앞서 이를 담당할 규제개혁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자들도 참가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규제완화를 하거나 해제하기에 앞서 의견을 달리하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본 뒤 결정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상공업 모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고 있다.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소상공업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키워나갈 충분한 잠재력과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같이 키워나가야 할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소상공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당선인의 경제살리기 공약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존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토대 위에서 이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