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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선택형 수능에 대한 지적들이 많은데 올해 시행하는 2014학년도 수능은 예정대로 치를 것입니다.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등을 감안해 내년 이후에는 개선 방안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서남수(62ㆍ사진) 교육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이 갓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교육부장관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학입시제도와 대학 구조조정,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교육 정책 전반에 걸쳐 특유의 입담으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피력했다.
서 장관은 최근 교육계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선택형 수능에 대해 "수준별 수능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바로 없애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제도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2014학년도 수능은 이대로 치르고 2015학년도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험 준비 등을 고려해 개선ㆍ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8월 발표 예정인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입제도는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대입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수험 부담 완화와 예측 가능성,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서 장관은 "수년 안에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대학 정원보다 적어지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그동안의 평가지표가 대학의 개별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를 감안해서 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고등교육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대학 구조조정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대학평가 방식이 지역과 인구구조, 산업규모 등이 열악한 지방대에 불리하고 정량지표 위주여서 개별 대학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 장관은 "각 대학들은 이해당사자들과 잘 논의해 (학과 통폐합 등의)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대학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체제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서 장관은 "우리 부모세대에 있어 왔던 한풀이식 대학교육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앞으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많은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높은 진학률을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적어도 2년 이상의 대학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미국 교육의 목표라고 밝힌 것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교육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에서도 최근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고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수요가 많고 이를 수용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라는 게 서 장관의 생각이다.
대학입시제도와 함께 교육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이야기가 나오자 서 장관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에 필요한 사교육보다 입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교육이 문제입니다. 선행학습도 학교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부분을 시험에 출제한다든지 상급학교에서 이를 입시에 반영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든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서 장관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총 사교육비 규모가 2009년 21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원까지 줄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같은 기간 24만2,000원에서 23만6,000원으로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학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 때문에 정부는 선행학습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특별법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 장관은 '자유학기제'가 입시 부담을 줄이는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의 핵심 정책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를 시험부담 없이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탐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전국 42개 중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실시하고 최종적으로는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아이들이 단기적으로 시험 성적 몇 점을 올리는 것보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을 찾을 수 있게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을 믿어줬으면 해요. 학생들의 장래 희망에 대해 학부모들도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면 장기적으로 학습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자유학기제가 학력저하를 초래하고 사교육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서 장관은 "자유학기 중에도 기본 교과는 충실히 운영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진로탐색을 통해 학습동기를 갖게 되면 학업성취도 면에서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진로탐색 현장 교육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서 장관은 "현장교육에 앞서 학교에서 진로탐색과 관련한 교육을 충분히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2년 반의 준비기간이 있는 만큼 그동안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진로탐색에 응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이야기가 나오자 서 장관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교육 정책의 최종 목적은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 길러주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육이 돼야 폭력도 근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학교폭력이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중심의 실질적 학교폭력대책을 곧 마련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국가수준의 표준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또래상담ㆍ학생자치법정 등 학생자치활동 지원 ▦전문상담교사ㆍCCTVㆍ학생보호인력 확충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학교 반경 200m 이내 '학생안전지역(Safe zone)' 지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른바 자립형사립고(자사고)나 외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로 인해 일반고의 학력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에 서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고교 다양화 정책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기보다는 입시위주 풍토로 인해 고교서열화가 초래되면서 일반고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수평적 다양화다. 그는 "외고는 정말 외국어를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들어가고 자사고도 각 학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행복교육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큰 밑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참여의지와 공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6월 중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세부추진계획을 밝히고 7월에는 학교폭력예방대책, 8월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 9월 학생안전지역 지정, 10월 교원 교육 전념 환경 조성방안 등이 담긴 로드맵 추진 계획을 하나씩 내놓고 실천에 들어갈 계획이다.
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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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장관의 교육철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