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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차환대출·금리 내려야"

"집값 하락 막아 美금융위기 해소 위해선"<br>석학들 “모기지의 20% 저금리로 빌려 줘야” 지적<br>구제금융안 효율적 약발위해 추가적조치 주문 잇따라


미국 발 금융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시발점인 주택가격 하락세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모기지 금리를 낮추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의회의 구제 금융안이 효율적인 '약발'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석학들의 분석이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미 경제를 안정시키고 글로벌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가계와 금융기관에 타격을 준 근본 원인인 주택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모기지 금액의 20%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차환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이번 구제 금융안은 대출 시스템을 재건하고 신용을 회복시키기에 부족하다"며 "이 같은 방안이 '방화벽' 역할을 하며 집값 하락과 모기지 파산을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거품 붕괴로 주택 가격이 20% 가량 떨어지자 대출자 중 약 100만 가구는 집값보다 모기지 대출금이 더 커졌고, 이에 따라 상환 능력이 있어도 파산을 선언하려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압류 매물이 늘어나면 주택 가격 하락은 가속화되고 이는 금융기관과 각 가정의 자금 사정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이어 정부가 1인 당 8만 달러 정도의 한도를 둬 저금리 대출을 실시하는 한편 상환 불능 시 주택 외의 다른 자산이나 급여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덜어지면서도 압류 매물은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경우 상환 가능성이 높아져 납세자의 세금도 보호될 수 있다.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의 글렌 허바드 학장과 크리트 메이어 부학장도 최근 WSJ 기고를 집값 하락세를 막는 방안으로 모기지 금리를 낮출 것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와 의회가 모든 주거용 모기지 금리를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30년 고정 5.25%로 바꾸도록 승인하고 이 모기지를 국책 모기지업체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바드 학장 등은 "모기지 금액이 집값보다 적은 주택의 경우 이자율을 낮추면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다"며 "집값보다 모기지가 큰 경우 새 기관을 만들어 30년 고정금리로 모기지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주택 자산의 5% 가량을 소비재와 서비스에 쓰는 것을 감안할 때 집값이 정부의 개입이 없었을 때 예상되는 수준보다 10%만 상승해도 소비자들이 추가로 쓸 수 있는 돈이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허바드 학장 등은 추정했다. 이 같은 조치로 가계 및 금융기관의 사정이 개선되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현재의 경기 하강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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