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공기업 비리 수사

공기업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수사대상도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으며 강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세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일단 오는 6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짓겠다는 검찰의 칼끝이 과연 어디까지 겨냥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서 수사를 진행 중인 석유공사의 경우 해외유전 개발사업과 관련, 임직원이 횡령한 혐의가 포착됐고 석유개발기금 집행과정의 비리 정황도 나오는 등 한달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공기업 비리 백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석탄공사는 부도 직전의 M건설에 1,800억원의 특혜대출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고 자산관리공사는 임직원들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리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밖에 도로공사는 국유지 불하 과정에서 직원들이 수뢰혐의를 받고 있고 증권예탁결제원은 신입사원 채용비리 정황이, 증권선물거래소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임직원 횡령 및 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단기간에 수사성과를 낸 데는 공기업의 경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전속결식 수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은 공기업 수사와 관련해 올해 초부터 비자금 조성과 횡령, 분식회계 및 탈세,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인사비리 및 경영 관련 업무상 배임, 담합 입찰과 불법 하도급, 업무알선 비리 등을 단속대상으로 정해 감사원 자료와 내부자 고발 등 각종 정보를 수집ㆍ분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수사의 방향이 어디로 옮겨지냐는 것이다. 수사 초기에는 공기업ㆍ공공기관 임직원의 ‘개인 비리’ 양상으로 전개됐지만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점차 개인 비리가 모여 자연스레 형성되는 조직 내 ‘구조적 비리’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수사 초기에 개인 비리 위주로 접근, 압수수색을 통해 중요 물증부터 우선 확보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해 진술을 확보하고, 차츰 범위를 넓혀 공기업 전반의 비리나 공직자 비리를 ‘정조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공기업 수사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와 CEO 교체를 위한 연장선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특히 공기업 수사가 구조적 비리로 확대될 경우 전 정권 실세들의 외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의 이권 챙기기 실상이 드러날 경우 권력형 비리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지난 27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로 노무현 정권 시절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카지노 운영업체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도 권력형 비리 수사의 신호탄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3~4개 대형 공기업이 추가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참여정부 핵심 인사와 고위 관료들까지 비리에 연루돼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대검 중수부 일각에서는 공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민간기업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강경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 같은 수사배경 의혹설을 일축하고 있다. 최 기획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수사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준비했고 이와 맞물려 공기업 수사도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서민경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도 마지막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면 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