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24일] 追更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9조원으로 확정하고 경제난 타개에 나섰다. 11조원은 세입결손 보전, 나머지 18조원은 위기극복을 위한 재원이다. 재정자금 18조원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ㆍ유지, 중소수출기업ㆍ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대비 투자 등에 투입된다. 당면한 민생현안을 해결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위기 이후 도래할 미래투자를 늘려 성장잠재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번 추경의 내용이다.

추경예산 가운데 86%는 민생안정과 일자리 지원에 집중돼 있다. 슈퍼 추경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으나 지금은 사정이 워낙 어려워 당장 급한 불부터 끌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충이 이해된다. 저소득층은 하루 생계를 지탱하기 어렵고 고용한파로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잡셰어링 등으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경기가 더 나빠지면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길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경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성과 위주의 대책보다 경기부양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괜찮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그리고 미래 준비에 좀 더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대책은 대부분 시간 때우기식이나 퍼주기식이어서 장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가 근로자지원 등을 통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실직자를 줄이면서 경기가 회복되면 바로 생산활동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대비 투자를 통해 경제체질과 체력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기술훈련과 개발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산업구조를 비롯해 우리 경제 구조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래 산업구조 변화를 예견하고 그에 걸맞은 기술훈련과 인력양성에 나서야 한다.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공공근로와 같은 비효율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추경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