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정민영화법 참의원서 부결

日 우정민영화법 참의원서 부결 찬성108·반대125로…고이즈미 "중의원 해산 총선 돌입"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관련기사 • "日 경제 회복세"… 충격 단기에 그칠듯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한 '우정공사 민영화 법안'(이하 우정법)이 8일 참의원에서 부결됐다. 고이즈미 총리는 법안이 부결된 뒤 열린 긴급 각료회의에서 중의원 해산을 선언, 일본이 '총선 정국'으로 돌입하게 됐으며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분열과 함께 정권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장중 한때 달러당 112.62엔으로 1주일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닛케이지수는 장 시작과 함께 1% 가량 떨어지는 약세를 보이다 우정법이 부결 된 뒤 오히려 반등해 0.11%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날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우정법은 출석 여야의원 233명 가운데 반대 125명, 찬성 108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과 공산당, 사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자민당 의원 가운데 반란표가 22표나 나왔다. 연립정권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을 오는 30일 공고하고 다음달 11일 투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자민당 집행부는 이전 중의원 표결에서 우정법에 반대표를 던졌던 '반란 의원' 51명의 공천을 거부하기로 결정해 자민당은 분열된 채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법안 부결 후 고이즈미 총리는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공명당 대표와 회담을 갖고 "선거에서 과반수를 달성해 우정민영화법안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비자민당 정권을 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보고 '정권 교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에 부결된 우정법은 360조엔의 수신고로 일본 최대 금융기관인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민영화해 4개 회사로 분할하고 오는 2017년까지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민영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정치개혁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당내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밀어붙이자, 당내 주요 파벌들이 총리의 독선적 행태에 반발하면서 결국 법안이 부결됐다. 입력시간 : 2005/08/08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