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내 무역실무그룹(HTWG)을 이끌고 있는 마이크 미쇼 의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이 지속적인 환율시장 개입으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와 FTA를 실행해나가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HTWG는 공식 위원회는 아니지만 소속의원이 82명에 달하고 무역 문제와 관련해 미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회원 가운데 80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의 환율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치권은 그동안 환율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지속적인 위안화 절상을 요구해왔으나 우리나라를 직접 지목해 공식적으로 칼끝을 겨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한국을 사실상 '환율조작국'으로 낙인 찍은 셈이어서 우리나라의 환율ㆍ통상정책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쇼 의장은 서한에서 "한국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수출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관세철폐로 미국 기업들이 얻은 이익은 원화약세(달러강세)로 상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은 환율조작과 관세장벽 철폐로 이중이익을 취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수출진흥정책을 본격적으로 앞세운 1964년부터 환율조작에 나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며 아직도 원화가 달러 대비 10%가량 평가 절하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율 문제를 FTA와 묶어서 제기한 것은 향후 일종의 강제력을 얻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 FTA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만큼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요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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