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분쟁 조짐… 보호주의 확산되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상품교역 경색을 피하기 위해 애써 충돌을 자제해온 미국과 중국이 일촉즉발의 무역분쟁을 향해 불꽃을 튀기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24일 “미국이 중국산 가금류에 차별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 심각한 피해를 보이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바로 전날인 23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이 보크사이트와 코크스ㆍ규소 등 희토류 광물에 대해 각종 장벽을 동원, 해외수출을 제약하고 있다”며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전문가들은 “국제교역시장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상대방을 향해 공세적인 보호무역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며 “아직은 신경전 수준이지만 자칫 무역분쟁으로 비화하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야오젠(姚堅) 대변인의 발표문에서 “미국 측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는 WTO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차별적 대우로 정상적인 대미수출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중국 정부는 WTO 상주대표부가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가조직을 만들어 이 사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상대방 국가 가금류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중국은 몇 달 후 이를 해제했으나 미국은 아직도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금지를 풀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과 EU는 23일 “중국이 천연광물의 수출물량 쿼터제, 수출관세, 수출가격 하한제 등을 통해 수출을 제한, WTO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 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이에 대해 “중국은 희귀한 자연자원의 수출을 관리할 완벽한 주권을 가졌다”면서 “미국과 EU의 제소는 황당한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