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나성린 의원이 주도하는 ‘국가재정연구포럼’의 주최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기업들은 돈 벌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너무 커져서 투자를 안하는 것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쌓아 놓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하겠는가”라며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완화, 규제철폐, 또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과세에 대해서 좀 반대입장에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기부양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사항 중 하나라는 점에서 김 대표의 이 같은 반대 입장은 여권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사내유보금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여당 내부에서 반대입장이 많아질 경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확신할 수 없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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