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하위 15% 2013년부터 정원감축

오는 2013학년도부터 국공립대 가운데 하위 15%는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국공립대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 내년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결과 하위 15% 국공립대는 2013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이 줄어든다. 앞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공립대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하위 15% 국공립대는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기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 중 국공립대에 유리한 지표를 제외하는 대신 회계와 인사∙보수 시스템 선진화 관련 평가지표를 새로 추가한 평가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 국공립대를 선정하기 위해 사립대와 국공립대에 똑같이 적용되던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를 국공립대용과 사립대용으로 분리하기로 하고 독자적인 국공립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관리하는 기성회계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고회계로 나뉘어 있는 국공립대의 회계 투명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교수 성과급∙연봉제 시행과 학장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후속 계획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