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주년 '글로벌 코리아' 심포지엄] '글로벌 딜' 의미는

"각국 재정확대 공조로 위기 돌파하자"

[MB 1주년 '글로벌 코리아' 심포지엄] '글로벌 딜' 의미는

"각국 재정확대 공조로 위기 돌파하자"

온종훈

기자 [e-mail]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제안한 '글로벌 딜'은 세계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 한 국가단위에서 추진되는 재정확대 정책인 '뉴딜'을 세계적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글로벌 코리아 2009'에서 이같이 제안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면서 유례없는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실물경제 위축과 대량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동시에 재정을 확대하는 '글로벌 딜'을 마련하고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실천합의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번 위기는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며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날 연설에서 "위기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왔기에 대책 또한 글로벌하게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는 또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단의 일원으로서 4월 런던회의에서 글로벌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도 같이 담겨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에 나설 정도로 선제적으로 재정 확대에 나선 모범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정 확대의 대표적 분야로 그린산업을 꼽았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대표되는 그린산업이야말로 지금 당장의 위기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의 새 질서에도 대비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는 끝이 있고 곧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는 경제위기 중에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세계 각국이 힘을 모아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함께 가는 세계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를 맞아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대외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결코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교역과 투자로 세계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제1 행동강령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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