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부세 시행규칙 잘못돼 ...이중과세분 취소하라”

국세청이 종합부동산 세액을 매기는 과정에서 공제할 재산세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더 걷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KT, 한국전력, 신세계, 농협, 국민∙신한∙우리∙산업∙기업∙한국씨티∙광주∙대구∙경남은행, 조선호텔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에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달 초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KT는 36억여원, 한국전력공사 28억여원, 신한∙우리은행 각 12억여원 등 소송을 낸 25개 기업이 180억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은 국세청이 종부세에서 공제해야 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낮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공제 폭을 줄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대리를 담당한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존의 시행규칙이 이중과세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처음으로 인정된 판결”이라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기업들이 경정청구나 소송을 제기해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