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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략적 이용 말라" 야 "부자감세 철회를"

세법심의 파행 책임공방

여야 의원들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정략적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기재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천명한 경제민주화 추진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에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부자 감세 철회안을 새누리당이 외면하고 있다"며 "반면 경제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세법 심의를 파행시키고 그 원인을 모두 새누리당에 덮어씌우는 것은 대선을 앞둔 민주통합당의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통합당은 지난 국정감사와 세법 심의, 예산결산특위 과정을 통해 이미 자신들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차기 대통령이 쓸 수 있도록 3조원의 예산을 남겨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등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내년도에 닥쳐올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경제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통합당은 대선 승리만을 겨냥한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리고 대승적 자세로 조속히 세법 심의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도 이날 민주통합당 예결위 거부 사태에 대해 "민생을 볼모로 하는 민주통합당의 이중적 태도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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