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 老人國의 생존전략

21세기를 특징짓는 메가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고령화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고령화는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 축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의료기술의 발달됨에 따라 인간수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난치병에 도전하는 생명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앞으로 인간수명의 비약적인 연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밝은 쪽이 있으면 그늘도 있게 마련이다. 인간이 오래 사는 것이 반가운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또는 국가전체로 보면 걱정되는 일도 적지않다. 그러한 걱정은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령인구는 생산력은 거의 없는 반면에 소비만 하는 계층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경우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소비는 청장년층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소비를 하는 경우 누군가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제활력 잃고 복지부담 늘어 문제의 심각성은 인간 수명의 연장이 젊은 층의 공급이 안되는 저출산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데 있다. 소득증가에 따른 경제적 풍요는 인간의 수명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도 함께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나눠가질 부가 많아지고 있는데도 출산을 적게 한다는 것은 상식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불과 수십년 전만 해도 보통 5~6명씩의 자식을 두었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급락했다.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인간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의 결합은 불가피하게 노인국의 탄생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장수국인 일본은 지난 1870년에 고령화사회, 1994년에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내년이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게 되는 것이다. 국민 5명 중 한 사람은 노인인 셈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앞으로 10여년 이내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오는 2018년이면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되고 이어 2024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100년 가까이 걸리는 초고령사회를 우리나라는 불과 24년 만에 맞게 되는 셈이다. 생산활동은 미미하고 주로 소비를 담당하는 고령층의 비율이 높은 고령사회는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변화에 신경이 쓰이는 것은 적어도 현재의 가치관 잣대로는 반가운 변화보다는 달갑지 않은 변화이기 때문이다. 고령인력 활용방안 강구해야 우선 현재의 기술을 전제로 할 때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건비가 오르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아울러 저축률의 하락과 투자부진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까지는 시장에서 해결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의료보험과 연금 등의 재정이 부실해지고 근로계층이 엷어지면서 복지재원 조달이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조만간 맞게 될 노인국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먼저 할 일은 고령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해 젊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층에 대한 시각과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 전 일본은 의욕과 능력이 있는 ‘젊은 노인’을 활용하기 위해 정년제를 과감하게 폐지했다. 파국이 뻔한 연금과 의료보험 개혁도 마냥 미뤄서는 안된다. 인간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급락으로 노인국행 열차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