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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의 원료인 원유 가격 인상폭을 놓고 낙농가와 우유 업계가 벌이고 있는 힘겨루기를 보고 있노라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양측에 끼어 싸움을 중재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팔짱을 끼고 있는 방관자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현재 축산농가는 원유 가격을 사료값 인상 등을 이유로 리터당 173원(24.6%) 올릴 것을 요구하는 반면 우유 업체들은 81원(11.5%)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두 방안 사이에서 타협안이 나오기 힘든 원인은 정부가 "최종 소비재인 우유 가격 인상 없이 원유 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는 '딜레마'적인 원칙에 집착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설정해놓은 이 같은 암묵적인 전제 조건이 결과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축산농가와 우유 업체들의 운신 폭을 좁히고 있고 이는 축산농가의 납유 거부 등 실력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우유 업체로서는 제품 가격 인상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제조 원가 상승을 부르는 원유가 인상을 최대한 봉쇄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최근 구제역 여파로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축산 농가들이 원유가 인상안을 강력히 밀어 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구제역 피해 외에도 지난 2008년 이후 사료 가격 급등 등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면 축산농가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도 극한 대치의 '보이지 않는'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중재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측이 자율적인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속내는 "괜히 어설프게 중재안을 냈다가 우유 가격만 올리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싶다. 우유 가격 인상의 화살이 자신에게 오는 것만은 피하고 싶은 심산일 것이다. 물가를 잡아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일 처리는 문제 당사자로부터 불신만 키울 뿐이다. 서로 간에 최선의 선택보다는 최악의 회피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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