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통일 준비관련 찬반 팽팽

개성공단 업체 수는 지난 2007년 65개였지만 올해 120개로 늘어났다. 반면 1인당 생산성은 1,200달러에서 800달러로 떨어졌다. 과거 개성공단에서 수출하는 비중은 20%였지만 이제는 절반인 10%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규모는 늘어났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 천안함 문제와 같은 정치적인 갈등이 발생하면 이는 곧 개성공단 등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어진다. 아직까지는 남북 간 정치ㆍ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그러한 이유로 남북 격차도 점차 벌어지는 실정이다. 평화통일 기반을 만들기 위한 통일세ㆍ통일비용 등에 대한 논의가 커지면서 어떻게 준비해나갈지에 대한 논의도 팽팽하다.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통일 분위기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북경협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 등 남북경협의 전향적인 활성화로 남북한 경제 격차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일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남북한이 통합됐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며 "경제적 지원이 북한에만 이롭다고 하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손들에게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통일 비용이 막대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게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보다 탄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기간 상호 동질성을 회복하고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통일시기를 늦출수록, 준비가 길수록 유리하다는 것이다. 유승경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우리가 내세운 명분에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일이 많다"면서 "정치관계 회복은 하루 아침에 가능하지만 경제관계 단절은 지속성 측면에서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 경제교류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일수 서울시 국제관계자문대사(전 카자흐스탄 대사)는 "북한 사람들의 복지가 증가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갖도록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와 경제의 분리 여부에 앞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만 갖춰진다면 큰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