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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WSJ 인터뷰, "안전규정·감독 강화 조치 규제완화와 상충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규정과 정부 감독을 강화하려는 조치들이 정책 기조인 규제완화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미국 유력 경제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안전규정 강화가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다루는 문제도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 관련 등 세월호 참사로 문제점을 노출한 부문의 규정을 더 강화해 엄격히 시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명 보호, 공정한 시장,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같은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관리들과 민간 부문의 결탁으로 시민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 및 기업 성장의 장벽을 낮춰 비교적 취약한 한국의 서비스 부문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야는 헬스케어·교육·관광 등이다"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장비 규제 때문에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능이 들어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5 출시가 늦어졌을 수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관련 규제를 철폐해 갤럭시S5가 예정대로 지난달에 출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시도는 지역 주변 국가에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위협을 반복한다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손에 넣을 구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한국이 곧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지 70주년을 맞는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역사적 고충을 고심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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