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해양경찰청의 '서해훼리호 사고 분석 및 대책' 자료를 보면 21년 시차를 두고 발생한 세월호와 서해훼리호 사고는 원인과 대응과정의 문제점이 놀랍도록 비슷하다.
지난해 9월28일 해경은 범정부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자료를 통해 서해훼리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안전관리와 대응체계를 분석해 보고했다,
우선 서해훼리호는 여객선사에 운항 일체를 맡긴 채 안전지도·점검·통제를 소홀히 해 과도한 인원이 탑승했다. 게다가 화물 고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배를 돌리는 순간 침몰하게 됐다고 당시 해경은 분석했다. 또 구명벌도 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대응에서도 해경의 전반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했고 다른 기관과 구조협력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경은 서해훼리호 사고가 "선박 안전관리기관, 선박운항자, 탑승객 등 총체적인 안전의식 결여로 발생한 전형적인 인적 요인에 의한 대형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같이 분석을 통해 세운 대형 선박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1996년 여객선 안전관리업무 이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정(2007년), 대응 매뉴얼 작성(1994·2006년), 수난구호법 개정(1995년) 등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새롭게 추진 중인 대책은 오직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의 사망자 90%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결국 사고의 위험성을 열어놓고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에 골몰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위기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안전관리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 등을 논의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안행부는 당시 해경의 보고를 다른 부처 보고자료와 취합해 대형재난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서해훼리호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는 회의용 자료만 만들고 말았다"며 "재난대응기관의 형식주의 행정도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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