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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예산은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 ‘시퀘스터’(sequester)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카터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신국가안보센터(CNAS) 주최 연차총회에서 오는 9월 말로 끝나는 2013회계연도에만 국방예산 370억달러를 삭감해야 한다면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지출 삭감의 예외 항목과 관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장병에 대한 보수도 시퀘스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軍)의 다른 핵심적인 기능도 예외가 될 것”이라면서 “핵 억지력과 함께 이른바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로 불리는 한반도 위기 대응 능력도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시퀘스터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국가방어와 미군지위 유지라는 2가지 핵심 목표는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징병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군에 입대할 필요는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質)”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연차총회에서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등은‘아시아 재균형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을 통해 최근 한반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베이더 전 보좌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계획, 중국 금융기관의 대북 금융거래 중단, 중국 전문가들의 북한 비판 논평 등을 언급한 뒤 “중국은 29세의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에 대해 떠드는 것에 대해 불쾌할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시소를 탔던 중국이지만 최근 몇개월간 상황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빅터 차 전 국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면서 “그러나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서 진정성이 없고, 전술적인 협력만 했던 중국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과거사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간 갈등에 대해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강화할 수록 이 문제에 대한 회피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점점 더 곤란한 입장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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