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주방식 주장은 포퓰리즘적 발상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우리금융과 대우조선해양 등을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국민에게 할인 매각할 경우 서민에게 재산증식의 기회를 주게 될 뿐 아니라 공적자금의 조기회수가 가능하다며 국민공모주 방식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공모주 방식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금융 등을 국민공모주로 할인 매각할 경우 조기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지분을 할인 매각할 경우 문제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민영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할인 매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더라도 국민공모주 방식의 매각이 대기업 또는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이른바 '무주(無主)기업'의 경우 경영권 불안 등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된 일부 공기업의 경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인 우리금융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확실한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공모주 방식이 서민들의 재산증식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 과거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된 포스코ㆍKT 등의 경험을 보면 일부 주식을 서민들에게 할인 매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 수가 워낙 적은데다 민영화 이후 상당 기간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서민들의 재산증식에 사실상 도움을 주지 못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의 매각 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특히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 민영화 3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권의 주장과 영향력 행사는 자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