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e메일' 진상조사단 가동

李대법원장 "촛불재판 논란 미묘한 문제… 조사 신중히 할것"

野등 신 대법관 사퇴 촉구

'신 대법관 e메일' 진상조사단 가동

이 대법원장 직접조사도 적극 검토

김홍길기자 [e-mail]

김능현기자 [e-mail]

권대경기자 [e-mail]

신영철 대법관의 e메일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6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e메일을 법원행정상 필요에 따른 원론적 언급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재판부의 독립성이라는 선을 넘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볼 것인지는 등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하는 한편 촛불재판 배당과 양형주문 등을 둘러싼 모든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 대법관의 직접 해명을 듣고 3명의 퇴직판사를 포함해 e메일을 받았던 모든 판사들을 상대로 압박으로 느꼈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이용훈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신 대법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 상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수차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나를 조사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조사라는 단어에 대한 표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대법원장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법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과 재판간섭의 경계는 미묘한 문제"라며 "진상조사단이 정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법관은 퇴근길에서도 "위헌제청되지 않은 사건은 현행 법대로 처리하라고 e메일을 보낸 것이지 재촉할 의도는 없었다. 법대로 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선 판사들과 정치권 등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지켜보자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관 e메일 파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조사결과를 보고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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