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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뽑은 ‘최고의 법관’에 서울중앙지법의 김형두(47ㆍ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또한 이창형(50ㆍ19기)부장판사와 신용호(43ㆍ29기)판사도 이번 법관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최상위 평가 법관의 호칭을 얻게 됐다.
서울변회는 4년 전부터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을 공정성과 품위, 직무능력 등의 항목으로 평가해왔으며 2011년도에는 100점 만점에 평균 73.9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거래 논란을 불러일으킨 ‘스캘퍼’ 사건에서 증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을 맡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창형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사다. 신용호 판사는 민사단독판사로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려고 수면마취제를 투약하다가 호흡곤란이 있는 고령의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상위 법관 다음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법관으로는 서울고법의 강일원ㆍ김창보ㆍ조해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의 이승련ㆍ정일연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의 강상욱 부장판사, 안양지원의 최창영 부장판사가 뽑혔다. 이들과 최상위 법관까지 포함한 10명 법관의 평균점수는 98.1점이었다. 반면 하위법관 9명의 평균점수는 38.1점, 최하점수는 23.3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변호사 395명이 참여해 사건을 담당한 법관 939명을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변호사 5명 이상에게서 평가 받은 법관 161명의 자료만 최종결과에 반영했다. 또한 서울변회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저조한 평가(평균 38.1점)를 받은 하위 법관 9명을 선정해 대법원에 알렸다.
한편 변호사들은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법관의 언행을 여전히 문제 삼았다. 또한 무리하게 재판 일정을 잡아 기일마다 평균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다거나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 1년이 지난 뒤에야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등 재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례들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고 쟁점과 관련 법리를 명확히 파악할 때 권위에 승복하고 존경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훌륭한 법관을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 경각심을 줘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 평가가 실시된 이후부터 법관의 공정성이나 직무능력, 배려가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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