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미시경제정책 수립 기구인 '일본경제재생본부'의 첫 회의를 열고 비상경제대책 초안을 마련했다. 이날 초안에는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 민주당 정권에서 줄였던 공공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민간 투자 촉진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돕기 위해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2,000억엔 규모 기금 신설 ▦오는 3월에 종료되는'중소기업 금융원활화법'을 대체할 자금 지원 방안 마련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의 실용화 및 슈퍼컴퓨터 등 최첨단 과학 연구 투자 기금 5,000억~6,000억엔 배정 ▦지방 자치 단체의 도로ㆍ교량ㆍ하수도 등 노후 기반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위한 '방재ㆍ안전 교부금'신설 등이 들어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13조 1,000억엔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건설 국채 5조 2,000억엔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또 일본 정부는 앞으로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도레이 회장,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금융 그룹 회장 등 민간인 경제 전문가 9명을 정부 회의에 참여시켜 민관 합동으로 경제 부흥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디플레이션 탈출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며 "전 각료들이 이를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대담한 금융 완화, 적극적인 재정 지출, 성장 전략을 3대 축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9일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어 비상경제 대책 논의를 이어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